음식점 레시피, 영업비밀로 보호될까요? 최신 법원 결정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온직 권지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 코다리조림 음식점의 레시피를 둘러싸고 벌어진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영업비밀에 대해 자세히 판단한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1. 사실관계

채권자 A, B는 채무자 C, D 상대로 코다리조림 레시피와 관련된 영업비밀을 공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및 간접강제를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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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주장은, 자신들이 동업하여 수차례의 실험을 통해 코다리조림 레시피(사용되는 파우더 정보 포함, 이하 '이 사건 레시피')를 개발했고, 채무자D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채무자 C를 고용하여 코다리조림을 주메뉴로 하는 음식점업(이하 '이 사건 영업')을 운영하였는데, 채무자들이 이 사건 영업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이 사건 레시피를 제3자에게 공개, 사용하게 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다는 취지입니다.

2. 판례 법리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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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13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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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지성: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

• 경제적 유용성: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 비밀관리성: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

3. 비밀관리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다양한 이유로 가처분을 기각하였는데, 주된 이유가 '비밀관리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였습니다(울산지방법원 2025카합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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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살펴보자면,

• 채무자들의 비밀유지의무 인정하기에 부족

  • 채권자들과 채무자 C의 근로계약관계 인정할 자료 부족

  • 채무자 D가 사업자등록명의가 있었다는 점 만으로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인정하기 부족

  • 채권자들과 채무자들 사이에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대가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임

•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하여 접근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임(채무자들 주장으로는 '오픈소스'로서 영업장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공유된 정보였다고 주장함)

• 문자 메시지에 ‘파우더 제조 생산지는 누구에게도 보여지면 안된다’는 언급이 있었지만, 위 문자 메세지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였다거나 그 레시피가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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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위와 같은 이유로, 해당 가처분 사건의 주장과 제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결론 및 대응 전략

단순히 말이나 메시지로 '누구에게도 보여지면 안된다'라는 말만으로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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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시피를 개발한 입장에서는 현재 판례 법리에 맞춘 영업비밀 형식(비밀유지약정 등)과 실질(실제로 레시피에 대한 접근대상자, 접근방법을 제한하는 실무)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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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창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유사한 레시피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무차별한 가처분, 소송, 고소를 당하고 계시다면, 정말로 그 사안에서 영업비밀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침해로 형사고소 또는 민사소송/가처분을 당하셨나요?

이런 경우에는 다음을 준비해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 비밀관리성 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 확보

• 형식적 문구보다 실질적 비밀관리 조치 여부 분석

• 해당 레시피의 경제적 유용성에 대한 객관적 반박자료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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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법리 검토와 사실관계에 대한 치밀한 대응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일률적인 사건 수행이 아닌, 내 사건을 꼼꼼하게 챙겨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권합니다.

대기업 법무팀 출신 변호사로서,

귀사의 상황에 맞춘 철저한 대응을 제공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