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관련하여 이런경우 법적 해결이 가능한가요?

Question

약 1년 전부터 현재 상호 "OO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하나 뿐이라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해 놓지 않은 것이 상당히 후회됩니다.

다음달 초부터 직선거리 3km 떨어진 곳(타 행정구역)에 "OO의 병원"으로
영업을 시작 한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손님들의 혼동이 예상되는데요.
(해당 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 지금이라도 상표등록 출원 후,
상표권 침해로 법적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해당병원의 상호를 변경시키고 싶습니다..

정석원 변호사 · Answer

1. 저작권전문/ 지식재산권전문 변호사입니다.
2.  특허 진행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IP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관련자료 지참 후 내방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상세한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서둘러 상표권을 등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상표권 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형장우 변호사 · Answer

저쪽에서 우리가 상표출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먼저 출원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보시고 출원을 안해놓았다면 우리쪽에서 서둘러 출원을 하시구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를 시킬 수 있는지는 법리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부방법이든 민법상 불법행위든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법리를 찾아서 권리행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업한지 1년되었다면...글쎄요 소위 '주지저명'요건을 충족시키기 쉽지 않을 수도 있겠구요....

확인해봐야 할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모두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알아보시고 만일 여의치 않으면 저희 사무실에는 20년 경력의 상표변리사님도 함께 계시니 전화나 방문상담을 해보셔도 되겠습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 사건을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2. 지금이라도 상표 등록을 위한 출원신청을 해놓고,
3. 상담자가 먼저 상표( 또는 상호)를 사용하였고, 해당지역에서 상표에 대한 인지도가 형성되었다면, 3킬로미터 떨어진 상대방(병원)에 대하여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일단 지금이라도 빨리 상표권 등록을 진행하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진 않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에서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상호·표장 기타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는데, 만약 질문자님의 병원 상호가 국내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널리 알려진 상호로 인정받으실 수 있다면 타병원 측에 부정경쟁행위임을 이유로 상호사용금지청구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개원 1년 정도이기에 일정 지역 범위 안에서 어느정도 널리 알려졌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