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경과사진의 저작권은 병원에 있나요?

Question

성형외과에서 코수술 할 때 수술 전 후 사진을 찍었는데요, 수술 전 사진을 보고 싶어서 경과사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처음엔 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해서 만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장님께서 병원자료의 저작권은 병원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보여줄 수 없다, 그런데 이미 돈을 냈다고 들어서 경과사진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를 말하면 원장님께 컨펌 받은 후 보내드리겠다, 제대로 된 이유가 없으면 바로 반려된다 이런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 얼굴이 나온 제 사진인데 돈 주고도 못 보는게 맞는건가요?

명현호 변호사 · Answer

코수술을 받으시기 전 사진 촬영 당시 사진 촬영 이유와 필요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수술 전 후의 사진을 찍는 것은 수술의 성공 및 경과를 살피기 위함인데 그런 의료 목적의 사진은 환자 본인의 수술에 관한 것이기에 열람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작권은 개인의 창작물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병원 측 주장에는 다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