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소송,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전세사기나 임대인의 경제적 문제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바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절차와 준비사항, 그리고 실무적으로 꼭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경매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제기 전 준비할 것

1. 계약 종료 증빙: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내용증명, 만기일 경과 확인

2. 거주 요건 확인: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 거주 여부

3. 보증금 미반환 사실 입증: 반환 요청에 대한 임대인의 거절이나 미이행 정황 자료

소송 절차의 주요 단계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 추후 소송 증거로 활용됨.

2. 민사소송 제기
   법원에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장을 제출. 임대인이 응답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빨리 확정될 수 있습니다.

3.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으면, 부동산 경매·급여압류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소송 진행 시 유의할 점

• 임대인이 잠적한 경우: 주소 보정, 공시송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 공유자 모두를 상대로 소송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우선변제권 활용: 대항력·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에서 우선순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단순히 판결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따라서 소송 단계뿐 아니라,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와 함께하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재산을 신속히 특정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