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노부모, 부정청약,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불송치(4) 

부친을 부양하였기에,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청약을 신청하면서 부친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켰습니다.

국토부는 부친이 타지역에 살고 계신거 아니냐며, 모시고 살지도 않은 부친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가점을 받은 것으로 의심된다고 저를 수사의뢰하였습니다.

부디 저의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일반공급 부양가족 가점제 청약신청은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과 동일한 법리에 따라 진행됩니다.

• 이에 국토부는 "부양가족으로 올린 부친을 모시고 살지 않은것 아니냐"라고 의뢰인을 수사의뢰 한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수사의뢰 자체가 가진 법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반박해내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당연히도,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 받아보았습니다. 의뢰인 부친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 상 1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서울이 아닌 다른 지역에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 위와 같은 수사의뢰서를 바탕으로 국토부의 논리를 차근 차근 반박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가장 먼저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은 간접적인 정황에 불과하고 실제 동거 여부를 판단할 주된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점이었고, 이외에도 국토부의 수사의뢰 자체가 가진 법리적인 흠결을 지적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 이러한 주장을 반영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였고, 모의피의자신문 뿐 아니라 경찰조사도 모두 동행하여 의뢰인의 피의자신문 대응에 실수가 없도록 해드렸습니다.

3. 결론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 의뢰인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