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장세대분리, 부정청약, 푸르지오 라디우스) 불송치(3)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파크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되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부모님하고 함께 살았으면서 마치 따로 산 것 처럼 위장전입을 통해 세대분리함으로써 청약에 당첨되었다고 저를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부모님이 60세 미만이셔서 주택공급규칙 상 부모님과 같은 세대가 되면 저도 유주택으로 간주되긴 합니다. 제발 저의 집을 구해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위 기재처럼 의뢰인은 소위 '위장세대분리'로 수사의뢰된 상황이었습니다.

• 주택법 위반 부정청약 수사의뢰 사례 중에서 가장 대응하기 어려운 유형이 바로 "유주택자와의 세대분리를 통한 무주택 자격 지위 획득"입니다.

2.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 받아보았습니다.

• 이어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의뢰인의 모범답안을 이끌어내드렸고, 국토부의 의심을 불식시키고 법리로서 정면 반박하기 위한 각종 자료와 판례 수집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특히 이 사건 의뢰인께서는 사회 초년생이셔서 '계약금 마련 출처'에 대한 소명도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이를 수사관이 먼저 말하지 않고 대뜸 물어볼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대비해두었습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 당일 수사관은 이 얘기부터 하였으나 저희는 미리 준비해둔 내용이었기에 막힘없이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의견서제출, 경찰조사동행 이후 추가 의견서제출 등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결과

이 사건은 아래와 같이 불송치(혐의없음)으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 의뢰인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