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노부모, 부정청약, 푸르지오 라디우스) 불송치(2) 

부모님께서 저희 집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셨고, 저희는 당연히 부모님을 부양해왔다고 생각하여 청약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국토부에서는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살지도 않았으면서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된 것 아니냐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청천벽력과도 같습니다. 제발 저희 집을 구해주세요.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께서는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으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셨습니다.

• 부모님의 주된 거주지가 서울 의뢰인 댁이 아닌 다른 지역이 아니냐는 것이 주된 의심의 요점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곧바로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촘촘하게 국토부는 수사의뢰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께서 노부모를 부양하는데 소요된 각종 경제적 부담 사실관계와 연락 빈도, 생활 사진 등 각종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국토부의 법리오해를 짚으며 수사의뢰 자체가 법리에 반한다는 점을 사전에 지적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모의신문을 통해 자칫 잘못하면 나올 수 있는 실수를 사전에 예방해드렸고 경찰조사도 동행하여 의뢰인을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조력해드렸습니다.

• 아버님께서 쓰셔야 하는 자필진술서 또한 변호사가 내용을 하나 하나 검수하여 첨삭해드렸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도 불송치(혐의없음)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