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장전입, 부정청약, 푸르지오 라디우스) 불송치(1) 

무직 상태로 긴 시간 지냈지만, 지금의 아내를 만나 행복하게 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경기도에, 저는 서울 부모님 댁에서 지냈던 시간이 있어 제 명의로 청약을 신청하여 당첨되었는데 국토부에서는 제가 위장전입이라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자녀들이 함께 살아갈 소중한 집입니다. 부디 지켜주십시오.

1. 의뢰인의 상황

• 아내와 세대분리하여 혼자 서울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함으로써 서울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청약을 신청할 자격을 취득하셨습니다.

• 이러한 생활방식에 대하여 국토부는 "일반적이지 않다"라면서 "사실은 아내와 함께 경기도에서 사는게 분명한데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서울로 두어 청약을 신청한 것 아니냐"라며 수사의뢰를 하였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의뢰인에 대한 수사의뢰서부터 정보공개청구하여 받아보았습니다.

• 민법상 복수주소주의의 법리에 따라 당연히 현대인들이 복수의 주소를 가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이어 의뢰인께는 세대분리하여 서울 부모님 댁에 주소지를 두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음을 주장했고, 실제로 오랜 시간 서울 부모님댁에서 지내온 사실관계를 변호사와 함께 증거를 발굴해냄으로써 입증하였습니다.

• 이어 의뢰인을 모시고 모의피의자신문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을 하는 일을 막아드렸고, 관련 부정청약 성공사례와 판례, 법리를 망라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무혐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실제로 경찰 조사때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의뢰인을 조력해드렸고, 경찰의 유도신문이나 압박성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답변하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3. 결과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불송치로 종결되셨습니다.

캡틴법률사무소는,

1. 장위 라디우스파크 푸르지오 : 의뢰인들 전원 불송치(혐의없음)

2. 경희궁유보라

3. 마포자이힐스테이트 라챌스

4. 광진 롯데캐슬 이스트폴

5. 대전 둔산자이

6. 청담 르엘

7. 부산에코델타시티 중흥s클래스

8. 검단신도시 롯데캐슬 넥스티엘

9. 평택고덕자이센트로

10. 광주 위파크 미륵공원

11. 인덕원 퍼스비엘

12. 청계리버뷰자이

13. 산성헤리스톤

14. DH방배

15.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16. 인천검단 디에트르 더 에듀

17. 래미안 원펜타스

등에서 자문하거나, 의뢰인들을 위해 수사대응을 하여 전부 불송치 또는 불기소로 끝내드린 성공사례를 보유중이고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주택법 위반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시, 단순히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1. 계약금 몰취

2. 청약 취소

3. 청약 10년 제한

이라는 가혹한 불이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택법 위반으로 수사의뢰 되셨다면, 실제로 주택법 사건을 수사해보고

대응하여 수사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켜드린 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십시오.

성공사례로 입증된 전문성,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보다 상세하고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