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지역 '청년실업가'의 폰지사기(25억), 고소대리 성공사례
천안 지역 '청년실업가'의 폰지사기(25억), 고소대리 성공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고소/소송절차

천안 지역 '청년실업가'의 폰지사기(25억), 고소대리 성공사례 

홍성환 변호사

송치

천****

천안 지역에서 유명한 청년실업가라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자신이 유명한 의류 브랜드를 직접 만들어 프랜차이즈화 하고 있고, 매장도 여러개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실제 운영중인 사진이나 임대차계약서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매출이 가파르게 우상향 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매월 고액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1년 뒤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에 저 뿐 아니라 저의 친구들, 동료들 총 12명이 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은 원금을 받아다 첫 3개월 가량은 수익금을 지급하는 듯 하다가 차일 피일 미루었고, 나중에는 원금이라도 돌려달라는 요구에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자신을 우습게 본다는 둥, 계약 위반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며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신용관리를 해주겠다며 카드를 받아다 카드깡을 해서 자기 매출을 부풀리는데 썼더라구요. 카드깡 한 금액도 수익금에 얹어서 돌려주는 식으로 자기 매출을 부풀렸고,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투자한 원금은 결국 돌려막기에만 쓰였을 뿐 이사람이 뭔가 제대로 운영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저희말고도 피해자가 수십명은 더 있는 상황입니다.

1.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단순한 투자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폰지사기'에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기꾼들이 획책하여 실행한 범행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가.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해 대량의 자금원 확보

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

다. 투자자들을 속여 그들의 신용카드를 받아다 자신들의 집, 매장에 비치해놓고 매출을 부풀림

라. 위와 같이 부풀린 매출 + 피해자들의 투자금까지도 전부 매장 운영을 통해 나온 매출인 양 거짓 자료를 꾸며내어 또 다른 투자자들을 유치

마. 정작 운영한다는 매장에서는 매출이 없으니 기존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돌려줄 수 없게 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신규 투자자들을 유치

바. 이에 항의하는 기존 투자자들은 적당한 구실을 걸어 차단하고서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분란을 일으킨 사람과는 계약을 해지하겠다. 믿고 따라오라"라는 식으로 협박과 가스라이팅을 번갈아 함으로써 원금과 수익금을 달라는 항의조차 못하도록 함

  •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의자들은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 확인된 피해자만 25명이 넘었고, 그중 12명(피해금액 25억원)이 저희와 함께 하셨습니다.

2. 캡틴법률사무소의 대응

  • 경제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험이 있어, 빠르게 고소장을 준비하였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세세히 파헤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고소인들의 고소보충진술에 항상 동행하여 완벽한 피해진술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위와 같이 '폰지사기'의 구조를 간단히 풀어 설명함으로써 경찰의 수사를 조력하였고, 피의자가 얼토당토않은 거짓말로 수사망에서 빠져나가려는 것을 사전에 원천 차단하였습니다.

  • 특히, 피의자는 이미 사전에 다른 고소사건에서 '불송치'를 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자신의 SNS에 나는 결백한 사업가라고 하면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대문짝만하게 게시까지 해가며 자신은 결백한 사업가라며 강조하였습니다.

  • 그러나 제가 맡은 사건에서는 위와 같은 거짓말을 막기 위해 피의자의 예상되는 변명과 거짓말을 모두 사전에 의견서에 언급하여 각각 파훼 할 방법을 적시하였고, 특히나 "총 매출로 자신이 발생시킨 허위매출을 덮는 수법"을 미리 지적함으로써 "총 매출에는 피해자들의 투자금과 카드깡을 통한 허위매출까지도 산입되어 있으므로 그부분을 반드시 제외하고 매장 운영을 통한 순매출을 따져야 한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과정에서 고소인 측에 협박을 하며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민사를 걸어오면서 고소인들을 되려 압박하려 하였으나 이는 모두 통하지 않는 수작에 불과하였습니다.

3. 결과

  • 아래와 같이 이 사건은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다단계 사기, 폰지사기 등 경제범죄 피해를 입으셨음에도

어떻게 고소해야 피의자들이 처벌받고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모르시겠다면,

경찰 수사전문가인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십시오.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홍성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3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