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YH 법률사무소, ‘형사 & 민사 전문 김영호 변호사’입니다.

초상권침해 고소 → 결과 : ‘가처분 및 본안소송’으로 해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A씨는 서울에 본사를 둔 IT기업에서 5년 가까이 재직하며,

회사 홍보 영상과 마케팅 이미지 등에 자주 등장했습니다.

영상에는 인터뷰 장면과 업무 모습이 담겨 있었고,

외부 행사나 채용 페이지, 온라인 광고에도 A씨의 얼굴이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사직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해당 홍보물이 수정되지 않은 채 온라인상에서

여전히 게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법적 대응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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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 민사전문변호사 – 조력 및 결과 >>

의뢰인의 요청을 받은 변호인은

아래와 같은 조력을 통해 사건을 빠르게 해결로 이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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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상 등장 콘텐츠 스크린샷 등 증거 확보

② 퇴직 후 지속 사용의 위법성 강조 가처분 준비

③ 내용증명 발송 및 대응 시한 통보

④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예고로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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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응을 통해 법원의 정식 결정이 나오기 전,

상대방 회사 측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모든 홍보물을 삭제하고 비공개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처분 결정 전

상대방이 자진 삭제 조치를 취하면서, 사건은 조기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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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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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단순한 이미지 노출이 아닌,

개인의 자율권과 인격권 보호 차원에서

초상권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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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근로계약 종료 이후에도 기업이 전 직원을 광고 등에 활용할 경우,

사전 동의가 없었다면 권리 침해로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마케팅 이미지나 홍보 영상에 출연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퇴사 후에도 여전히 내 얼굴이 광고, 유튜브, 홈페이지 등에 등장한다면 단순히 불쾌감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헌법과 판례에서 인정되는 인격권으로, 무단 사용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가처분 신청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어디까지 법적 문제일까?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위자료 배상이 가능하며 보통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형사처벌 자체 조항은 없지만, 무단 사용이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과 연결될 경우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쟁점은 ‘동의 여부’와 ‘사용 목적’입니다. 예컨대 회사 홍보용 일회성 출연 동의는 퇴사 후까지 지속 사용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초상권 침해, 어떻게 대응할까?

1. 증거 확보: 내 얼굴이 등장하는 이미지·영상, 사용된 날짜·경로·URL을 스크린샷 등으로 저장합니다.

2. 사용 중단 요청: 회사나 게시자에게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기한 내 조치 없을 시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3. 가처분 신청: 초상권 침해금지가처분을 통해 사용 중단을 강제할 수 있으며, 이후 본안 소송으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4. 형사고소 병행: 무단 사용이 반복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관련 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까?

초상권 침해 사건은 단순히 “불쾌하다”는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동의 범위, 상업적 이용 여부, 명예 훼손과 표현의 자유 충돌 등 복잡한 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변호사는 가처분 및 본안소송 전략을 세우고, 위자료 산정 근거를 마련하며, 회사 측 반론에 대한 대응 논리를 준비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결론 – 내 초상권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내 얼굴이 광고에 사용된다면 이는 인격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초상권은 단순한 불편감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사용 중단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로 나의 권리를 지켜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