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정말 사과해야 하는 건가요?
분이 삭히지 않아 씩씩 대며 의뢰인이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 의뢰인, 아직 젊은 나이다 보니 밤을 불태우기 위해 클럽에 갔다고 하더군요.
술도 들어가고 분위기도 좋아 즐겁게 놀다가 커플과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폭행 사건으로 번지게 됐는데 만취 상태에 있던 의뢰인이 커플 중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하더군요.
경찰이 출동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에서 저를 만난 겁니다.
강제추행처벌 이럴 때 각오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다른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성적인 자유를 침해한다면 성립하죠.
간단하게 말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추행한다면 처벌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다면 괜찮은 건가요?
가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없이 추행하는 것만으로도 폭행 또는 협박이 있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양측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의 스킨십은 수원강제추행처벌 행위라고 볼 수 있죠.
한 번 범죄가 성립하게 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상당히 범위가 넓은 혐의이다 보니 조금이라도 빠르게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선처받으려면 이것부터 갖춰야 합니다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혐의 주장이 가능한지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거나 명확하지 않았다면 혐의를 다투는 게 의미가 없죠.
오히려 혐의를 다투는 것만으로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남길지 모릅니다.
이때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되 기소유예처럼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는 게 좋습니다.
단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술부터 가다듬어야 하죠.
굳이 하지 않은 행동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당장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며 경찰 측 진술을 일단 인정하는 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이러한 인정이 오히려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진술을 할 것인지를 정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원강제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는 사유를 꼼꼼하게 확인해 봐야 하죠.
대체로 수사 기관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또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 다시는 강제추행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보여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적극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혼자 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해서 직접 나서는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이 생각합니다.
합의 안 해주면 혹여라도 해코지하는 거 아닐까?
오히려 처벌불원서가 아니라 엄벌탄원서를 달라고 할지 모르죠.
그래서 강제추행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과정은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첫 연락부터 시작해서 합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죠.
합의 과정에서는 두 가지는 들어가야 하는데요.
처벌불원에 대한 내용과 차후 민사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이를 잘 모르거나 그냥 넘어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합의부터 조력을 받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엉덩이 주무른 사건, 강제추행 선처 받았습니다
이렇게 수원강제추행처벌을 피하고자 조력에 나섰습니다.
일단 의뢰인의 상황부터 파악했는데요.
운동선수이다 보니 성범죄 이력이 남아서는 안됐죠.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당시 술을 과하게 마셨다 보니 당시 기억이 거의 없었는데요.
그래서 의뢰인의 진술로는 조력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경찰조사를 한 번 받고 온 상황이었다 보니 저는 수사관과 통화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당시 엉덩이를 주무르는 모습을 2인이 본 상황이다 보니 증거까지 확실했는데요.
그래서 혐의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죠.
일단 합의 과정부터 빠르게 시작했는데요.
다행히 쌍방 폭행에 해당하는 만큼 상대방과 적절한 선에서 합의하자며 연락하였습니다.
특히 강제추행 동기가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점도 강조했죠.
처음에 합의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검찰에 사건이 송치된 이후 형사 조정을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현재 상황을 반성하고 있으며 운동선수로서 전과가 남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죠.
이를 통해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강제추행은 한 번 연루되면 혼자 해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잘못된 진술이나 조치로 인해서 처벌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강제추행 사건을 잘 다루고 해결해 본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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