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유포 압수수색은 기본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 대응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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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글은 대전딥페이크유포로 인해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한 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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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았거나 우연히 소지하게 돼 걱정인 분이라면 자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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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아니라면 경찰 연락이 오기 전까지 조심하셔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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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찰에게 연락을 받거나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이라면 얘기는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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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정말 감옥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유포 압수수색은 기본입니다

먼저 드려야 할 말씀은 딥페이크유포 시 압수수색은 기본, 구속수사는 선택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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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압수수색은 기본으로 깔리며 구속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의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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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건 딥페이크유포로 인해 벌어질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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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선생님의 유포 행위가 심하다고 생각한다면 더는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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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구속 및 압수수색으로 더는 허튼짓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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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인터넷에 영상물이 유포되면 이를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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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지속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만큼 확실한 예방 작업이 필요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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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과 구속수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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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얘기를 드리는 건 딥페이크유포 시 섣불리 증거를 삭제하는 등의 행동을 피하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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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증거 삭제 등을 하려고 했다가 추후에 밝혀지기라도 하면 형량이 무거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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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를 염두에 두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은폐 흔적을 확인하면 영장 발부를 검토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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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이후 포렌식 조사가 이뤄질 때 삭제된 흔적까지 살펴보는 만큼 유의하셔야 합니다.

선처를 목표로 잡고 진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대전딥페이크유포가 이뤄졌다고 하면 사실상 무혐의를 받는 건 어렵다고 봐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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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다 보니 정말 십 중 하나 정도만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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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은 혐의 자체를 인정해야 하며 선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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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처의 핵심은 결국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느냐 여부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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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조차 되지 않으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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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보안처분이 따라오는 만큼 처벌 자체를 피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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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때 피해자와 합의하는 건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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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 과정 자체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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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유포된 뒤라고 하면 합의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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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형사 조정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하는 건 아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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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선처받을 수 있는 양형 사유도 필요한 만큼 딥페이크 사건을 직접 해결해 본 변호인을 찾아보셔야 하죠.

기소유예, 제작 및 유포에도 이렇게 받았습니다

제가 실제로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혐의를 지닌 의뢰인을 도와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를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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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보시면 어떻게 처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이례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상세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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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AI를 이용해 특정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영상 제작 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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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호기심에서 시작한 제작이었지만 이후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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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저장하기도 했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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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를 주변 친구들에게 전달하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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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같은 대학 동기에게 딥페이크물을 갖고 있다는 걸 들키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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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게 돼 경찰 조사까지 이어졌습니다.

불법인 줄 모르고 보낸 딥페이크 영상, 이렇게 전략 세웠습니다

의뢰인과 대화를 해보니 딥페이크물 합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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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주변인들과 같이 본 것 자체가 문제냐고 반문하시기도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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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명확하게 불법 행위라는 걸 주지시키는 것과 동시에 합의가 필수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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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기 대응부터 단순한 호기심으로 인해 해당 행위를 저질렀다는 걸 강조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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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는 잘못된 사안임을 알고 진심으로 사과,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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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사람에게 전달은 했지만, 유포하겠다는 마음도 없었으며 해당 영상을 즉시 삭제한 만큼 재범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강조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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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피해자는 다른 영상이 더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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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과감하게 의뢰인의 휴대전화 및 컴퓨터를 모두 확인하게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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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처벌 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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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제가 가진 양형 자료 가이드북을 전달, 선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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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적극적인 선처 전략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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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초기에 잡고 합의까지 한 덕분에 기소유예를 이례적으로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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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큼 신속한 법적 조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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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고민이라면 지금은 법적인 준비를 도울 수 있는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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