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제가 성범죄 사건을 직접 상담하고 지시하다 보니 많은 선생님들과 대화합니다.
특히 성폭행처벌을 앞둔 선생님은 두 가지 반응입니다.
아예 포기하고 감형을 바라는 경우와 정말 억울하다며 하소연하는 케이스죠.
저는 특히 억울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억울함의 사유가 법리적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정말 억울한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듣고 있는데요.
만약 성폭행처벌을 앞두고 억울한 상황이라면 끙끙 앓지 마시고 바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앓기보다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니까요.
성폭행처벌 경찰 믿어서는 안 됩니다
"경찰에서는 괜찮다고 일단 오라고 하는데요"
성폭행처벌과 관련한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십니다.
경찰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하며 일단 오라고 했다고요.
그럼, 역으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말 경찰의 말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애초부터 경찰의 역할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사건을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말인즉, 선생님이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할 수 있겠다는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의미죠.
앞서 저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억울하다는 선생님의 사연을 깊게 듣는 이유가 진짜 오해가 있는 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고요.
의뢰인을 변호해야 하는 저조차 그런데 수사기관은 오죽할까요?
그래서 성폭행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라도 경찰보다는 변호사를 먼저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경찰 조사 전 선택이 선생님의 성폭행처벌을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무혐의 받기, 현실적으로 어려울까요?
그렇다면 무혐의는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었어야 합니다.
성관계를 맺기 전에 명확한 합의는 필수입니다.
"합의한 것처럼 보였다"
위와 같은 얘기라면 솔직히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합의가 이뤄졌고 두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억울함이 있어야 하죠.
또한 관계 이후 돌변했다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순간, 어떤 태도와 일상을 보냈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하죠.
선생님에게 돈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혼자서 고소하진 않았을 테니까요.
일상생활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어 나가고 있다면 이때는 무혐의 주장도 해볼 만합니다.
다만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말로만 한다고 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해서 주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성폭행범으로 몰렸을 때 대처한 실제 전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결한 사건으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노래방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 방을 보니 여성 혼자 노래를 부르고 있어 합석하게 됐는데요.
이후 분위기가 좋아 2차로 호프집을 향했다고 했죠.
당시에 가볍게 술 한잔을 했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어 셋이 각자 집으로 가기로 했죠.
이에 여성은 모텔에서 자고 가겠다고 선언했는데 의뢰인은 걱정되는 마음에 데려다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성이 먼저 성관계를 맺자고 제안, 이에 두 사람은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의뢰인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상대방에게 연락이 와서 자신이 취한 사이에 성폭행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대방, 해명 이렇게 했습니다
됐는지를 기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봤죠.
그래서 강제로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일단 담당 수사관과 빠르게 통화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했는데요.
상대방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정확히 알아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취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 강간 또는 준강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특수강간 전과가 있던 상황이다 보니 수사관이 의뢰인의 진술을 믿어주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술집에서 마신 술의 양, 모텔에서 두 사람이 걷는 모습 등을 확보했는데요.
이를 통해 당시 상대방이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납득시켰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시각의 모습을 확인, 실제 피해자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수사관에게 강조했죠.
이러한 노력으로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과거 전적으로 인해 처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정확한 증거와 주장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위 사례처럼 억울하다면 지금은 법대로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놓치지 않고 저 이수학과 같이 무혐의 대응에 나서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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