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억울한 성범죄자 낙인을 지우는 이김의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며칠 전 새벽에 저를 다급하게 찾는 전화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하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원나잇을 한 상대방에게 고소당해 준강간죄처벌을 당할까 두려웠던 분이 용기를 내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그날 정말 많이 다독이고 아침에 저를 찾아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저를 선임하셔서 억울함을 푸셨는데요.
관련한 사례는 아래에 적어 두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준강간죄처벌을 대응한 사례를 말씀드리는 건
그만큼 억울할수록 변호사를 찾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합의가 된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삼자에게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 입증이 안 되다 보니 억울함에도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함을 갖지 않도록 저, 이수학이 직접 성범죄 상담 전화를 받는 중입니다.
다만, 저도 사람이다 보니 바쁜 시간에는 전화 받기가 어렵죠.
이렇게 저를 기다리셔야 할때 하면 좋은 행동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 있는 번호로 연락해 보시고 안 받을 때 이 글을 읽으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준강간죄처벌 피하기 위한 4가지 방법
준강간죄처벌은 일반적인 강간죄와는 다릅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하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고 봐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의 동의 여부에 대해 착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대가 만취 상태이거나 저항하지 못하는 정도였다고 하면 동의가 안됐다고 봅니다.
다른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준강간은 방어가 까다로운 게 사실이지요.
특히 원나잇으로 고소가 됐다면 당시 동의 여부를 확실하게 알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장 4가지 조처를 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사건 당일 모든 상황을 기록해야 합니다.
원나잇으로 고소당하면 당시 기억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생각나는 대로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과 어떻게 만났는지, 당시 상태는 어땠는지,
원나잇까지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됐는지를 적어야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장소나 술의 양, 모텔까지 이동 경로, 결제 여부, 성관계 다음 날 대화 내역 등을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이를 꼼꼼하게 남겨둬야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될 겁니다.
놓치지 않고 모두 행동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상태를 면밀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술에 취했다고 해서 모두 심신상실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필름이 끊긴 상태와 의식이 사라진 상태는 전혀 다르지요.
따라서 필름이 끊겨 기억이 없는지, 의식이 사라진 것인지를 정확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대화도 했고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준강간죄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과는 마지막에 해야 합니다.
간혹 준강간죄처벌을 피하고자 상대방의 혐의 인정 대화에 그대로 사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한 번 사과하게 되면 준강간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추후에 처벌을 피하고자 일단 사과하려고 했다는 식의 말을 경찰이 믿어주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런 만큼 합의된 관계가 확실하다면 사과하는 뉘앙스의 말을 하지 마세요.
마지막에 여러분의 사건이 명확하게 판단 받으신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나잇 당시를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등장한다면 녹음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녹음 당시 상대방의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대화가 있다면 섣불리 준강간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당시 분위기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 여러모로 요긴하게 쓸 수 있지요.
원나잇 사건, 준강간으로 몰린 의뢰인을 위한 전략은?
실제로 제가 맡아 해결한 사례를 보신다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의뢰인은 클럽을 방문해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술자리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는데요.
상대방도 이를 수락해 두 사람은 술집에서 같이 대화하게 됐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늦어지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원나잇을 제안했는데요.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서 같이 잠을 자게 됐습니다.
문제는 다음 날에 일어난 상대방이 옷이 벗겨져 있는 게 수상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하게 되면서 벌어졌습니다.
이에 난처해진 의뢰인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합의로 한 원나잇, 이렇게 증명했습니다
저는 일단 두 사람이 실제로 만취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당시 방문했던 술집과 모텔 CCTV와 내역을 살폈는데요.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진술과 다르게 만취돼 비틀거리는 건 의뢰인이었던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의뢰인을 끌고 들어오는 모습이 그대로 잡혔지요.
또한 의뢰인이 모텔로 가기 전부터 친구들과의 카톡 내용에서 오타가 많을 정도로 취했다는 점,
모텔로 들어간 이후 답장이 없었다는 점을 알렸지요.
이를 통해 만취 이후에 잠들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대방이 모텔을 나간 뒤 동선을 확인했는데요.
CCTV에서는 전화하거나 흡연하는 등의 여유로운 모습이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다급했던 상황이었다는 진술과는 대치되는 증거였는데요.
결국 의뢰인이 무고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증거를 제시한 덕분에 무혐의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의 원나잇이 일생을 망칠지도 모릅니다.
그 위기, 과연 누구와 함께하실 겁니까?
저 이수학과 성범죄팀 이김의 경험과 노하우를 믿고 빠르게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일상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준비가 돼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