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아르바이트에 불과? 초범이라도 처벌받습니다
마약던지기, 아르바이트에 불과? 초범이라도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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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도박

마약던지기, 아르바이트에 불과? 초범이라도 처벌받습니다 

이수학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 사건을 든든하게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마약 사건, 특히 ‘마약던지기’로 불리는 범죄 유형은 최근 몇 년 사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길거리나 아파트 구석에 물건을 두고 오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들어있는 게 마약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그냥 시키는 대로 두고 왔을 뿐"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이를 유통 구조에 깊숙이 가담한 행위로 보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죠.

저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서 수많은 마약 사건을 직접 맡아왔습니다.

특히 마약던지기 사건은 시간이 생명입니다.

글을 끝까지 읽을 여유가 없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조사 초기부터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초범이라도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저 이수학은 사건을 지켜만 보지 않습니다.

속전속결로 판을 주도하며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기질을 갖고 있기에, 수많은 의뢰인분들이 저를 찾아주십니다.

누구든 공정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받을 수 있도록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왜 단순 심부름으로 보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돈을 받고 물건을 두고 왔다. 내가 직접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크게 문제 삼는 거지?’라는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다르게 봅니다.

마약 유통 조직은 자기 손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대신 심부름을 시키죠.

그런데 바로 그 심부름꾼이 없으면 유통 구조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결국 마약던지기는 범죄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핵심 톱니바퀴로 평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범이라고 해도, 단순 알바라고 해도, 금액이 작다고 해도, 마약던지기 사건은 결코 가볍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법원은 범죄 전체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따져 실형까지 선고합니다.

초범도 실형? 법원은 왜 이렇게 무겁게 다루는가

“내가 초범인데, 설마 실형까지 나오겠어?”

상담 중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저 이수학이 직접 변론했던 사건들만 보더라도, 마약던지기에 가담한 초범에게도 2년 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재판부는 사회적 파급력을 중시하기 때문이죠.

유통망에 물건을 던져놓는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수십, 수백 명에게 마약이 흘러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결국 판사 입장에서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마약던지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단순 심부름인데도 실형이 나오나요?

네, 실제로 매우 자주 나옵니다.

단순 심부름이 곧 공급망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2. 초범인데 불구속 수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응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영장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Q3. 반성문이나 합의가 효과가 있나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조사 대응, 증거 수집, 법적 논리를 종합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빠른 대응으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낸 경우

얼마 전, 한 의뢰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 청년으로,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 단순 심부름을 구했다가 마약던지기에 가담하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위치추적과 계좌흐름을 확보한 상태였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하지만 제가 사건을 맡은 후, 조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실체를 알지 못했고, 단순히 아르바이트 성격으로 참여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주장했습니다.

계좌내역, 메신저 기록, 생활환경 등을 근거로 조직적 연루가 아님을 강조했죠.

결과는 불송치.

만약 늦게 저를 찾았다면 구속 수사 후 실형까지 갔을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는 초기 대응의 속도와 전략에서 갈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신속한 법적 대응입니다

마약던지기 사건은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고, 가족이나 지인이 연루되었다면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 이수학은 수많은 의뢰인과 함께 치열하게 싸워왔습니다.

제가 가진 불같은 기질은 단순히 성격 문제가 아니라, 사건을 맡으면 판을 흔들어 원하는 결과를 반드시 만들어내는 추진력입니다.

저는 누구나 체계적이고 공정한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당신이 직접 연루된 상황일 수도,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이 걱정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상의하신다면, 돌파구는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사건,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 이수학이 직접 지휘하여 속전속결로 길을 열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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