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누범에도 선처 이끌어낸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모임을 마친 후 우발적인 다툼에 휘말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문제는 의뢰인이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고, 사건 발생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다는 점으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의뢰인은 중형 선고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전략 수립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상황, 기존 전과 경위, 재범 방지 의지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건강 상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하여, 동종 전과와 누범기간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사건 당시 범행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개인적 사정

3.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4. 의뢰인의 생계와 가족 부양 책임 등 사회적 환경 고려

✅ 쟁점 :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진심 어린 반성과 정상참작 사유로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동종 전과 및 누범기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벌금형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반성문, 가족 탄원서, 건강 자료 등

• 법리적 설득 전략: 누범·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과 생계 책임을 호소하며 선처 필요성 설득

✔ 동종 전과 및 누범 기간 중 발생한 사건임에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