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업무 지도 중 발생한 신체접촉 고의성 없음 입증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회사에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친근함을 담아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이 발생했습니다.
✔ 해당 행동은 업무 지도와 친밀감 표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민감한 부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부하직원이 불쾌함을 느껴 고소가 진행되었으나, 의뢰인은 성적 목적이나 고의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파악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해당 접촉이 지도와 업무 지원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했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평소 업무 태도와 모범적인 평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재현한 자료 등을 확보하여, 접촉이 의도적이 아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신체 접촉이 성적 의도가 없는 업무 지도와 친근감 표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자연스러운 행위였던 점

2. 민감 부위가 아닌 부위에 국한된 접촉인 점

3.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솔직히 진술하며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한 점

✅ 쟁점 : 업무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여, 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 처벌을 받을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성적 목적 부재 입증: 의견서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

• 사회적 신뢰 강조: 회사 평가와 동료 의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