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합의한 성관계 입증, 억울한 준강간 혐의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우연히 재회하여 만나게 되었습니다.
✔ 만남 당시 의뢰인과 여성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으며, 자연스럽게 서로 동의 하에 스킨십과 사진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 이후 합의하에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졌지만, 몇 달 뒤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클래식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는 점과 성관계가 명확히 합의 하에 이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숙박업소 CCTV, 이동 동선, 결제 내역, 통화 기록 등을 수집하여 고소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여러 차례 의사를 확인했고, 고소인이 이에 동의했다는 사실을 자료와 진술로 정리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은 성관계 당시 고소인이 적극적으로 동의한 점

2. 술이나 기타 심신상실 상태가 없었다는 점

3. 성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과 준강간 고의가 없음을 객관 자료로 뒷받침

4. 초범으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강조

✅ 쟁점 :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으나, 사건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으며 성관계가 합의였다는 점이 선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주장과 자료가 신빙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라는 중대한 범죄 오명을 벗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혐의 인정 전 신중한 대응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이동 동선, 결제 기록, 통화 내역 등을 통해 사건 전반 입증

• 법리적 설득 전략 :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고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진 점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 초범이며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정상 사회복귀 가능성을 호소

✔ 술자리 없고 합의된 성관계라는 핵심 포인트를 전략적으로 입증하여,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으로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