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클럽 성추행 혐의, 치밀한 전략으로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클럽을 방문해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내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옆에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 피해 여성의 신고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되었고,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절차에 회부되며 자칫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특히 클럽 내 추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아, 수사기관과 법원이 엄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불안이 상당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심리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충동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계획적·상습적 행위가 아니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도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의뢰인의 반성 의사를 받아들여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적극 피력했습니다.

1.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2.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3. 사건 직후부터 진심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4.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순간적 충동에 따른 행위였던 점.

✅ 쟁점 : 사회적 파장이 큰 클럽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의자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가 실제로 선처 사유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등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존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에 회부되는 위험에서 벗어나 형사 전과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신속한 초기 대응 : 사건 직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합의 주도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 확보

• 법리적 설득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이라는 점과 초범임을 강조

• 재범 방지 입증 : 반성문과 교육 이수 계획 등 객관적 자료로 성실히 소명

✔ 순간의 실수로 큰 위기에 놓였던 사건이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