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동종 전과 성매매 알선 재범 선처 성공한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과거에도 성매매 알선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성매매 알선 및 운영에 제한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사업 실패와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던 중, 지인으로부터 “단순 아르바이트”라며 간단한 업무를 제안받았고,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이를 수락하게 되었습니다.
✔ 단순 업무로 시작했으나, 생활비 마련을 위해 점차 업장 운영에 일부 관여하게 되었고, 동종 전과로 인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업장 관여가 제한적이며,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이나 강요는 없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 운영의 실질적 주체가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단순 보조적 역할과 연락·일정 조율 업무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지인 탄원서, 성폭력 예방 교육 수료증,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고, 생활고와 가족 부양이라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직접적인 성매매 알선·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점

2. 업소 운영의 실질적 주체는 따로 있었고, 의뢰인은 제한적·단순 업무만 수행했다는 점

3. 재범이었으나 생계형·일시적 범행이며, 범행 후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왔다는 점

4. 고령 부모 부양 등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5.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확인된 점

✅ 쟁점 : 동종 전과 재범이라는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단순 업무 제안과 제한적 관여, 진지한 반성, 생계형 범행이라는 사정을 토대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과 재판부는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동종 전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단순 업무 관여, 생계형 범행, 진지한 반성과 정상참작 사정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 및 전과 낙인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적·경제적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재판 전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반성문, 탄원서, 성교육 수료증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단순 알바 제안·제한적 관여와 생계형 범행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 부양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피력

✔ 동종 전과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벌금형 선처를 받아 중형 위험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