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성공사례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운전중 사소한 시비로 인하여 상대방과 언성을 높이던 중 상대방이 의뢰인과 의뢰인의 처를 때려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혔으나 도리어 상대방이 나도 맞았다고 쌍방 폭행을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상대방은 자신이 맞았다는 증거로 상해 진단서, 머리 부분의 사진 등을 제시하였고 검사도 이를 받아 들여 기소를 하였으므로 사실상 무죄 주장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을 꼼꼼히 살펴 보았고 이내 상대방이 제시하는 증거들이 신빙성이 매우 낮음을 인지하여 의뢰인을 위하여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을 모두 나열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은 무죄 확정에 3년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증거들의 신빙성탄핵을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검찰의 기소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의견인 의뢰인이 상대방을 상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피고인은 무죄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모든 주장과 증거, 검찰이 주장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여 신빙성 판단을 하였으며 피고의 주장과 같이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상해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평 석]

상해죄의 경우 검찰은 확증을 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검찰의 확증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 기반하고 있었고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는 정황상 그 신빙성에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증거의 탄핵에 초점을 맞추어 주장을 하였고 무죄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싸움이 일어나면 보통 다들 쌍방폭행으로 처벌 받을까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혹은 소극적인 저항행위밖에 하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이 또한 매우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라도 변호사의 상담 정도는 한번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