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성공사례 - 무혐의 

[사건 개요]

의뢰인의 택시에서 하차 중이던 손님과 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부딪혔으나 의뢰인이 그대로 떠나버렸다는 이유로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대응 전략]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작성한 피의자 진술 등 모든 증거가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을 가르키고 있었고 경찰도 그에 따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기 때문에 증거들 만으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불기소 처분을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이후에서야 저를 선임하였으나 저 또한 의뢰인의 말을 듣다 보니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가 타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될 정도여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의도적으로 중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사실관계의 확정이 아닌 법리 판단의 문제로 대응 전략을 바꾸었고  도주치상에 대한 법리와 그에 대한 입증의 정도에 대하여 주장을 하였습니다.

[대응 결과]

처분결과: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은 이 사건 사실관계만으로 도주치상의 법리 포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평석]

뺑소니의 경우 사건의 구체적 정황이 도주치상의 법리에 합당한 것인가 아닌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고 또 도주치상으로 기소되는 경우 실형의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