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 계약] 성공사례- 상가임대차계약해지 방어성공 

[사건 개요]

상가 임대인이 의뢰인인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무단 전대를 이유로 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대응 전략]

상가 임차인인 의뢰인이 무단 전대를 한 것은 사실이었고 무단 전대의 경우 임대차의 해지 사유가 되는 것이 명백하므로 계약 해지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 계약의 특수성과 불공평성 및 법리 적용의 문제점을 집요하게 주장하며 상대방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는 이유가 없다는 법리 주장을 펼쳤습니다.

[대응 결과]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원고 주장의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한 피고의 의견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 해지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평석]

수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임차인의 의무인 임료 지급의무를 다하였다면 마땅히 임대인도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이 법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임차인의 권리인 임차권을 임대인 마음대로 좌지 우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임대차 관계의 분쟁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상담 및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판결문을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정확한 사건번호는 로톡 내부전산망에 등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