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 보증금 반환 청구, 3,500만 원 돌려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부부는 A회사의 대표이사 소개로 청소용역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측에 보증금 7,0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의뢰인의 업무는 패스트푸드 매장 등 특정 구역에 대한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남편이 기존 배정 매장에서 청소 일정이 제외된 것을 문제 삼아 대표와 다툼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표는 “하기 싫으면 그만두라”고 말하며 배정을 끊어버렸습니다. 이후 A회사는 일방적으로 매장 출입을 금지하고 신규 지사 모집 공고를 내는 등 사실상 계약을 중단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이행을 거절한 것은 회사 측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하며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A회사는 의뢰인 측이 먼저 계약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절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 소속 변호인단은 보증금의 법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1. 계약해지 책임 소명
   의뢰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정을 끊고 업무를 중단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회사 측의 계약이행 거절에 해당하므로 해지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2. 보증금 성격 분석
   보증금 7,000만 원은 단순한 담보금이 아니라 사업비적 성격도 일부 포함된 금액임을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따라서 전액 반환은 어렵더라도 상당 부분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보증금 절반인 3,500만 원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당초 원했던 전액은 아니었으나 법적 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 청구의 쟁점과 절차

1. 보증금의 성격
   보증금은 계약의 담보 성격과 사업 운영을 위한 비용 성격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 여부는 전액 또는 일부로 갈릴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의 실질을 따져 분할 반환을 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계약해지 책임 소재
   계약 해지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사건처럼 회사 측이 먼저 업무를 차단하거나 배정을 끊은 경우, 임차인·계약자는 책임을 벗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지급명령 제도의 활용
   보증금 반환 청구는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빠르게 권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결론

보증금 반환 분쟁은 계약 해지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리고 보증금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법률 조력을 통해 최소한 절반의 금액을 회수할 수 있었고, 이는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 비해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계약서 검토와 함께 보증금의 성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