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인테리어 비용까지 받고 중단 임대차보증금만 반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상가 건물 X호를 분식집 영업을 목적으로 임차하기 위해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00만 원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직후 임대인 B씨는 “에어컨, 싱크대 등 영업시설 설치를 위해 인테리어 비용이 필요하다”며 1,000만 원을 요구했고, A씨는 별도로 B씨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했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중 임대인이 “예상보다 비용이 부족하다”며 약속한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A씨는 분식집 영업을 시작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결국 A씨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했으나, 임대인은 “원상복구 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며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계약 자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1. 인도·사용 부재 입증
   A씨가 실제로 상가를 인도받아 사용하거나 수익한 적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보아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인테리어 계약의 법적 쟁점
   인테리어 계약 주체가 임대인의 배우자였다는 점에서 반환 청구가 법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서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강력히 반환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재판은 조정 절차로 회부되었고, 임대인은 “인테리어비는 이미 지출했다”며 반환을 거부했으나, 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고, 피고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법률가이드: 임대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분쟁의 쟁점

1.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하지 못했다면 더욱 보증금 반환이 명확히 인정됩니다.

2. 인테리어 비용의 법적 성격
   임대인이 직접 계약 주체가 아니고, 배우자 등 제3자와의 계약으로 진행된 경우 법리적으로 청구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테리어 비용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 여부를 다툴 수 있습니다.

3. 조정절차의 활용
   소송이 길어질 경우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므로, 법원 조정결정을 통해 신속히 실익을 확보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수개월 내에 보증금 반환을 확정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약속하고 비용까지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보증금과 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건에서, 법무법인 선린은 조정 결정을 통해 최소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법적 지위가 약하기 때문에 집주인이 변호사 등 전문 지식을 가진 경우 더욱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조력을 통해 계약 해지 사유와 사용 부재 사실을 입증하면 보증금 반환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과 같은 별도의 분쟁도 소송을 통해 회수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