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직장 근처 자취, 전세보증금 떼였지만 반환 명령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사실관계

A씨는 첫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와 가까운 곳에 주택을 임차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9,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설정되었고, 초기에는 전세자금대출 승인이 늦어져 임시로 보증금 500만 원과 월세 50만 원으로 거주했습니다. 이후 전세자금대출이 실행되면서 임대인 겸 시행사인 B회사에 보증금 9,000만 원 전액을 지급하였습니다.

문제는 계약 종료 무렵 발생했습니다. A씨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B회사는 “새 세입자가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며 반환을 미뤘습니다. 결국 A씨와 모친은 수차례 구두 통보에 이어 내용증명까지 발송했지만, 보증금은 여전히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사 준비를 위해 짐을 빼내면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를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관리소장을 통해 빈 집의 사진과 현관 비밀번호를 전달하며 인도 절차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반환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A씨가 보증금 반환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을 소명했습니다.

• 계약 종료 통보 사실을 내용증명과 문자 등으로 입증

• 임차권등기와 부동산 인도를 통해 퇴거 의사를 명확히 한 점 강조

• 임대인이 자금 사정을 이유로 반환을 거부한 것은 민법상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지적

재판부는 선린의 주장을 받아들여, B회사가 A씨에게 보증금 9,0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A씨는 불안한 상황에서도 법원의 결정을 통해 권리를 온전히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의 절차와 쟁점

1. 계약 종료와 해지 통보
   임차인이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분쟁 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반드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의 중요성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거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면 집을 비워도 임차인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어 안전장치가 됩니다.

3. 부동산 인도 완료 요건
   열쇠 반납, 비밀번호 전달, 관리인에게 인도 사실 통보 등은 법적으로 ‘목적물 인도’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으면 보증금 반환 청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 소송을 통한 강제력 확보
   임대인이 자금 사정이나 세입자 부재를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대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는 임대인이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버틴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법적 절차를 철저히 밟아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까지 받아낸 대표적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단순한 민사 분쟁이 아니라, 임차인의 생활 안정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계약 만료가 임박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룬다면, 지체 없이 내용증명 발송 → 임차권등기 → 소송 제기 순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