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변호사, 기숙사 파손 원상복구비용 보증금 반환 방어사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선린, ‘전세임대연구소’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차인의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반 주거용이 아닌 회사 기숙사로 사용된 경우, 관리 소홀과 다수 인원의 이용으로 인한 훼손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청구에 대해 법무법인 선린이 임대인 측을 대리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 P 회사는 피고 A씨, B씨 소유의 평택 아파트를 임차해 직원 기숙사로 사용했습니다. 보증금은 3,000만 원이었고, 임대차기간 종료 후 원고는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퇴거 당시 벽지가 찢기고 마루가 습기로 썩어 변색되는 등 훼손이 확인되어 피고들은 수리비 67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를 반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훼손은 기존 상태이거나 자연적 마모일 뿐”이라며 3,0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

법무법인 선린은 임대인의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입증 전략을 펼쳤습니다.

1. 입주 전후 사진 확보: 임대차 개시 당시와 퇴거 후의 상태를 비교해 파손이 명백히 임차 기간 중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1. 세부 수리비 내역 제시: 마루 교체, 벽지 보수, 타일 교체 등 총 670만 원의 수리비 내역을 견적서와 입금 영수증으로 제시했습니다.

1. 추가 손해 입증: 환풍기 교체, 욕실 타일 보수 등 보증금에서 공제하지 않은 비용까지 따로 정리해 원고의 전액 반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훼손을 인정하면서도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300만 원만 추가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고, 전체 청구액의 절반 이상을 방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1년 이상 이어질 수 있는 소송을 3개월 만에 종결한 점에서도 큰 만족을 얻었습니다.

법률가이드: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비용의 쟁점

1. 원상복구의 범위
   임차인은 통상적 사용으로 인한 자연적 마모에 대해선 복구 책임이 없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훼손에 대해서는 복구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제623조, 제654조 참조)

1. 기숙사 사용의 특수성
   회사가 다수 직원의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 주거보다 관리 소홀과 훼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대인은 이를 감안해 계약 체결 전후로 사진, 동영상 등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증거의 중요성
   재판에서는 “있었다/없었다”는 주장보다 객관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입주 전후 사진, 수리 견적서, 공사비 영수증 등이 원상복구 비용 인정 여부를 좌우합니다.

1. 조정 제도의 활용
   보증금 반환 소송은 장기화되기 쉬우므로, 조정 절차를 활용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을 통해 실질적인 방어 성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임대인이 철저한 증거 수집과 전문적인 변호사의 전략으로 원고의 전액 반환 청구를 방어해 낸 사례입니다. 기숙사와 같은 특수 사용 형태에서는 분쟁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약 전후 관리와 증거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선린은 부동산 임대차 분쟁에서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고 있습니다. 유사한 분쟁으로 고민 중이라면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빠르고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