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 사건 

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이 ‘합의약정서’ 및 ‘위임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와 1심 판결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있고, 양형 또한 과도하다는 주장을 토대로 항소심 단계에서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작성한 것으로 문제된 ‘합의약정서’ 및 ‘위임장’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위조된 것인지 여부.
둘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유발시켰다는 점에서 위조의 목적 및 범행 동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셋째,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중 진술 신빙성과 증거채택에 있어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① 피고인이 고소인들로부터 평소 업무상 필요에 따라 인감도장을 수시로 수령하고 반환해온 사정,
② 문제의 문서를 피고인이 공증받아 이메일로 보낸 정황이 존재하고, 고소인 역시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이 작성한 문서의 실질적 효력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이후 고소인이 형사 고소를 취하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위조의 고의가 없거나 정당한 위임에 의한 작성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시켰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사건 발생 후 피해자와 민사소송을 통해 합의한 점,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온 점 등을 양형자료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우리 측의 항변과 제출한 증거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1심 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700만 원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명령을 내리되, 전체 형량 자체는 현저히 완화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피고인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집행유예라는 법적 낙인을 벗어나, 실형 또는 유예 선고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지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전과 경력 관리, 추후 사회적 신용 회복, 그리고 향후 민사 대응에 있어서도 매우 유리한 결과입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는 그 자체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제 사용 및 피해 금액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① 위임 범위에 대한 해석의 여지, ② 피해자와의 사후 합의, ③ 사문서위조의 실질적 결과 미발생 등 유리한 사정을 다각도로 입증하고 정리함으로써,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의 감형이라는 실질적인 성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앞으로도 형사소송에서의 세밀한 증거분석과 전략적인 대응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