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회피 및 신상정보공개명령 면제 이끌어낸 사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A씨는 중소 무역회사 대표로 근무하던 중, 회사의 여성 직원들에 대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사건은 사무실 및 회사 건물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으며,

피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은 각각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으로, 업무 중 혹은 결재를 받기 위해 대표실에 출입하는 상황에서 추행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접촉을 시도하였으며, 일부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인 날짜 및 상황을 지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상황에 놓였으며,

유죄 확정 시에는 징역형은 물론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경제적 생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히 단발적인 성추행이 아니라, 사내 위계 구조 내에서 발생한 반복적 추행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큰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대표라는 직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피해자들이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술이 설득력을 가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전과 없고 동종 범죄 경력 없음 의뢰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유사한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은 적도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초범임을 강조하는 데 매우 유리한 요소였습니다.

• 피해자 일부에 대한 피해 회복 노력 A씨는 일부 피해자에게 사과와 함께 금전적 피해 회복을 시도하였고, 이는 피해 회복 의지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으로 활용되었습니다.

• 진지한 반성 태도와 재범 가능성 부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일관되게 반성하며, 유사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사회적·정신적 관리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보호관찰 및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도 적극 수용할 뜻을 밝혔습니다.

• 신상정보공개·고지의 부당성 적극 소명 재판부는 성폭력범죄 특례법상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논리를 통해 이를 배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범행 수법이 극단적이지 않고, 폭력적 수단이 수반되지 않음

  •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 범행이나 계획적 범행이 아님

  • 피해자 보호를 위한 고지보다 피고인의 사회적 회복을 위한 고려 필요

  • 피고인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신상노출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

이와 같은 전략은 단순히 형량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실형 및 신상정보 관련 처분을 막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명령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

• 신상정보 등록 명령 (법정 규정에 의거 자동 적용)

• 단, 신상정보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음

즉, A씨는 실형을 면하고 사회 내에서 처벌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으며, 무엇보다 공개 및 고지 명령이 면제되어 사회적 낙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실형을 선고받는 것 이상의 실익이 된 중요한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반복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실형 및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명령의 이중 부담을 안고 시작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법무법인의 전략적 조력 하에, 징역형은 집행유예로 감경되었고 사회적 낙인의 가능성이 컸던 공개·고지명령 또한 배제되어,

법적·사회적 실익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성공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형사절차 내에서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함으로써 책임은 지되 인생이 무너지지 않도록 균형 있게 마무리된 사건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