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피고인 무죄, 민경철 센터 성공사례 ♦️ 

사실관계

피고인 A는 34세 남성이고 피해자 B는 10세 미성년자로, 부모와 함께 친척 A의 집을 잠시 방문한 상태였습니다.

1) 2022년 8월 ○일 새벽 1시경, A는 안방에서 다른 가족들이 함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A는 가족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옆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A는 B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B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2) 다음 날 새벽 2시경, 동일한 장소에서 두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A는 또 다시 잠자고 있던 B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번에도 A는 B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후 B 위로 올라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3) A는 2023년 8월 ○일 새벽 무렵, A는 집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들자 옆에 누워 있던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B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였음에도 A는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B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습니다.

4) A는 2023년 8월 ○일 새벽 무렵, 위의 장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잠을 자던 중, 다른 가족들이 잠든 틈을 타 옆에 누워 있던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B가 이를 거부하며 반항하였으나, A는 강제로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B의 몸 위로 올라가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습니다.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구속수사를 받던 중 기소되었고, 기소된 이후 무고함을 주장하며 A의 처가 이 사건을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저희는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며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공략하였습니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결여

B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사실과도 맞지 않아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B는 경찰, 검찰과 법정에서 피해를 입은 시기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으며 횟수에 대한 진술도 계속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특정 기간에 '2~3차례'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매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이 서로 다릅니다.

2)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B의 모(母)의 증언에 따르면 B는 A의 집에 자주 방문하지 않았고, '매일' 잠을 잔 것도 아닙니다. 이는 B가 '매일 강간당했다'고 주장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불명확한 진술

B는 범행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장소, 시간, 방법 등에 대해 명확하게 진술하지 않았고, 언제나 모호하게 답변했습니다. B는 단 한 번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둘러댔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4) 공소사실의 비현실성

B가 주장하는 내용은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낮습니다. B는 A의 가족 5명이 함께 잠든 좁은 방에서 두 차례나 연속으로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있는 상황은 몰래 범행을 저지르기 매우 어려운 환경입니다.

5) 다른 가족이 있는 거실에서의 범행

거실에서 A의 가족과 B의 어머니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주장 역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6) 피해자의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

B는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보였습니다. B의 모친은 B가 A와의 만남이나 교류를 피하거나 싫어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매일 성범죄를 당했음에도 A과 잘 지냈다는 진술은 일반적인 피해자의 행동과 달라 신빙성이 낮습니다.

사건의 결과: 무죄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 증거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성과 구체성을 결여하였고, 객관적 정황과도 상당 부분 모순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가족 구성원이 근접한 공간에서 수차례 성범죄가 반복되었다는 진술은 경험칙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었고, 피해자의 평소 태도와 피의자와의 관계 역시 그 신빙성을 의심케 하는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러한 점들을 변론 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지적하며, 피해자 진술의 합리성·일관성·객관적 상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고, 무죄가 판결되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은 변호인이 피해자 진술의 허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정황 증거와 경험칙을 종합적으로 대비시킴으로써 무죄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전부인 경우라도,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신빙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철저한 변론이 결국 피고인의 권리를 지켜내는 최후의 방패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입증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