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은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 사건을 직접 지휘하는 대표 변호사 이수학입니다.
아청성매수 혐의로 당장 경찰조사를 앞둔 선생님이 처음 꺼낸 말이었습니다.
물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단순한 성매매와 아청성매수 사건은 형량 자체가 다르니 말이죠.
그런데 선생님, 미성년자임을 몰랐단 걸 어떻게 입증하실 수 있겠습니까?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어설픈 혐의 부인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 글로 답해드리고자 합니다.
비슷한 사건을 겪는 선생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니 놓치지 않고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Q. 아청성매수 정말 심각한 건가요?
A. 생각보다 이러한 질문을 주시는 선생님이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단순 범죄도 형량이 가중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아동·청소년이 범죄 피해자가 됐기 때문이죠.
그런데 단순 형사사건이 아니라 성범죄라고 하면 더 무거운 형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 아청성매수만 했다고 하더라도 1~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다스립니다.
일반적인 성매매 사건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점과 비교하면 형량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따라서 어떤 혐의로 선생님이 조사를 받게 되는지는 무척 중요합니다.
단순 성매매가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는 순간부터 징역을 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셔야 하죠.
Q. 나이부터 물어보시는 데 이유가 있을까요?
A. 저는 아청성매수 관련 사건에서는 놓치지 않고 질문합니다.
상대방의 나이가 어떻게 됐느냐고 말이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아동·청소년 나이에 따라서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했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하더라도 2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만큼 선처받기가 어려운 사안이 되다 보니 먼저 질문하는 것이죠.
반면에 16세 이상이라고 하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로 다퉈볼 만한 여지가 남았기 때문이죠.
Q.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아동·청소년만 벗어나더라도 형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요.
하지만 형법에서 몰랐다는 말로만 이를 믿어줄 수사기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오히려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걸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해명이 아니라 변명이 되며, 그 또한 진실성을 의심받기 때문에 무거운 형량으로 다가오는데요.
특히 아래와 같은 정황이 있다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고 해명하기가 까다롭죠.
-나이에 대해 모호한 표현
-말투나 행동, 외모 등에서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상
-금전 요구를 비정상적인 수준으로 집요하게 함
-성관계 제안이 성인 여성과 달리 빠른 경우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바라볼 때 의심해 볼만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런 정황이 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든다면 수사기관은 아청성매수로 봅니다.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미성년자인줄 몰랐다면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애초에 입증이 어렵다면 차라리 선처를 위한 준비에 집중하는 게 낫죠.
Q. 아청법인데 선처할 수 있을까요?
A. 기소유예 가능성에 대한 질문도 단연 많은데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해결한 사례를 하나 공개하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얘기가 잘 통하다 보니 한번 만나자는 말에 별생각 없이 응했는데요.
만난 자리에서 대화하던 중 야한 농담이 이어졌고 야릇한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는데요.
상대방은 담배를 사주면 성관계가 대신 유사성행위를 해주겠다고 했죠.
의뢰인은 별생각 없이 담배 두 갑을 사주고 유사성행위를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후 상대방의 부모가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성매수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는 겁니다.
저는 사건을 살펴보니 충분히 미성년자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해당 문제에 대해 합의된 관계라고 봤는데요.
그러나 자세하게 대가성이 충분히 성립한다는 저의 설득에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됐죠.
이후 처음부터 성매매를 목적으로 상대를 유인한 건 아니라는 점을 어필했는데요.
다만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유사성행위를 제안했고
당시에는 합의된 관계라고 생각, 문제가 없다고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죠.
더불어 강압적인 요소도 없었다는 것도 알렸습니다.
적극적인 선처 전략을 펼친 결과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슷한 사건에 처한 선생님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했습니다.
다만 사건별로 대응해야 하는 전략,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되도록 사건이 심각하다는 판단이 들수록 저에게 검토부터 받아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늦지 않게 저를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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