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대형마트 상습절도, 약식명령 벌금 선처 사례 

마트 절도 사건은 절도 사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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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으며 그 원인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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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매장 내 물건을 훔치는 사례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므로 매일 모두 절취행위를 확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마트마다 일관된 지침이 마련돼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보안요원이나 CCTV에 발각되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몇 달 혹은 몇 년에 걸쳐 여러 번 물건을 훔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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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절도는 보통은 "단순 절도"에 해당되는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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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장기간 혹은 여러 번 절도행위가 반복되면 "상습성" 이 인정되어 상습절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상습절도로 처벌을 받으시는 경우 가중처벌되되어 실형의 위험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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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혹여나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다면 구제적인 상황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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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가정주부로 1년여간 A 대형마트에 들러 장을 보면서 장바구니에 담은 여러 개의 물건 중 일부만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들고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행위를 하였는데 어느 날 의뢰인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보안요원에게 발각되어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경찰서로 임의동행한 후 석방되었습니다. A 마트에서는 CCTV를 확인하여 다른 날에 발생한 의뢰인의 절취행위까지 신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위해 방문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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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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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의뢰인은 A 대형마트에서 1년여간 같은 방법으로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신고된 범죄 이외에도 나머지 범죄 발각 시 "상습절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본 변호인은 A 대형마트 담당자와 연락하여 의뢰인의 사죄와 합의 의사를 밝히고 담당자와의 연락을 통해 A 대형마트 측과 언제든지 합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두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동석하여 담당 수사관과 CCTV를 확인하고, 의뢰인의 범죄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였고 담당 수사관과 장시간 협의 끝에 의뢰인의 범죄를 명확히 특정할 수 있는 날짜, 시간으로 범행의 개수를 특정하여 죄명을 상습절도에서 1) 단순 절도로 의율하기로 하고 신고 당일 절도는 미수에 그쳤으므로 2) 절도 미수로 의율되도록 하였으며, 의뢰인이 일관성 있고 명확하게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이후, A 대형마트 측과 의뢰인이 특정된 절취 물품의 가액만을 변상하기로 하고, 추가적인 손해배상은 없는 내용으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포함한 변호인 의견서를 신속히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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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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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진행하지 않고 벌금 3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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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초기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 없이 대처하시어, 경미한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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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사건이 확대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