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변호사비용 전액 피고에게 회수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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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 승소-변호사비용 전액 피고에게 회수한 사건 

김현중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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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는 친구와 함께 클럽에 간 후 마음에 드는 남성의 연락처를 받아 해당 상간남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원고는 이를 발각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CCTV가 유일 하였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친구 및 상간남과 상간남의 친구가 참석한 술자리(즉 피고를 포함하여 남자2, 여자2의 2대2 술자리)에서 상간남과 손을 잡고 상간남과 뽀뽀를 하였고, 이러한 모습이 CCTV에 명확히 촬영 되었습니다.

원고에게 CCTV 증거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는 다퉈볼 만 하다고 생각 하였는지, 해당 남성과 부정행위를 전혀 한 바가 없고 손을 잡고 뽀뽀를 한 것은 술자리 게임에서 게임에 진 벌칙 때문 이었다는 내용으로 황당한 변명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당시 피고와 함께 클럽에 갔던 친구의 연락처를 수소문하여, 당시 클럽에서 피고가 번호를 받았던 남성과 CCTV에 촬영된 남성이 동일한 남성이라는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피고는 패소 하였고, 판사분께서 피고에게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라는 내용의 판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이혼할 수 있었고, 피고로부터 위자료 1,000만원 및 이에 대한 이자까지 모두 지급 받았으며, 지출한 변호사비용도 전액 피고로부터 회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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