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항소심무죄-상대가 시비를 걸지 않았음에도 일방적 성패드립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면서 피해자와 같은 팀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게임을 잘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자 때문에 게임에서 지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성패드립을 지속적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을 간략히 설명하자면 "애미 자궁창련", "느금마 보지가 더 고소한데", "느금마 창련새끼", "니 애미 따먹히는 횟수가 바뀌는 것처럼" 등)

피고인은 경찰조사를 변호인 도움 없이 혼자 받았고, 결국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군인 이었고, 군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군검찰을 통해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이후 전역하여 군사법원이 아닌 울산으로 이송되어 1심 재판이 시작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그때서야 부랴부랴 저를 선임하여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검사가 항소를 하자 2심에서도 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해결 

최근 게임 통매음 접수 사례는 많이 줄어든 추세이나, 1심 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거나, 1심부터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이기에, 피고인은 1심 무죄판결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지는 않을 까 크게 걱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2025년부터 오히려 게임 통매음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 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이 무죄를 확정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수 밖에 없었고,

성적인 욕설이나 성 패드립을 한 피고인에게, 

2018도9775판례가 설시하는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왜 당시에 없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채팅을 보내었던 상황은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사실관계 자체가 매우 다르므로,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위 채팅을 보낸 일련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명확하게 설명을 하여 달라고 요청 하면서,

피고인의 사건이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왜 유사한 것인 지 조목조목 설명함이 없이, 단순히 "이 사건 피고인에게는 당시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등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줌으로써 자신의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유서에 기재하면서 처분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원칙에 위배되는 해석이라는 주장을 하였으며,

반대로 위 사례의 사실관계가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다른 것인 지에 대하여 조목조목 따지면서 명확한 근거로 설명 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의 사건이 왜 2018도9775판례의 전제사실관계와 유사한 것인 지 명확하게 설명할 방법은 없었기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무죄판결을 내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상고를 포기하여 피고인은 오랜 법정 다툼을 끝내고 무죄를 확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무죄를 확정 받은 후 지출한 변호사 비용을 보상받기 위하여 형사보상청구까지 하였고, 변호인으로서 형사보상청구를 위한 도움까지 확실하게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