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허위사실 명예훼손 공익 목적 입증으로 방어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유명인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고 댓글을 달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 게시물과 메시지를 통해 허위사실로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 혐의가 성립할 경우 형사처벌 및 사회적 낙인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게시물 작성 계정이 의뢰인이 맞지만, 내용은 허위 사실 유포가 아닌 공익적 목적의 사실 기반 제보였음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게시물 작성 기록, 게시글과 댓글 내역 등을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고 사실에 기반한 제보글을 작성한 것뿐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여성의 명예를 훼손하고 비방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세밀하게 입증하여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게시물은 사실 기반의 문제점 지적이며 허위사실 유포가 아닌 점

2. 공익적 제보였다는 점

3. 의뢰인이 제보한 내용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나 공연성이 없다는 점

4. 초범으로 형사 전력이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쟁점 : 인터넷 게시물과 메시지가 유명인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이 공익적 제보를 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게시물 작성과 메시지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적 제보에 속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사건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증거 및 사실관계 정리

• 객관적 자료 확보: 게시물 및 메시지 송신 내역, 관련 업체 자료, 반성문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고의성 부재 및 공익적 목적 입증

• 사회적 책임 강조: 초범임을 강조하며 사회적 신뢰 회복 필요성 피력

✔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죄 판결을 확보하고, 억울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의뢰인을 보호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