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절도 반복에도 선처받은 전략 공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에 걸쳐 물품 절도를 저질렀습니다.
✔ 의뢰인은 마트 내 진열대에서 물품을 훔치는 방식으로 범행을 반복하였습니다.
✔ 반복적 절도 행위가 발각되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양형 사유 분석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범행 경위와 배경을 확인하고,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생계 어려움 등을 포함한 유리한 양형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 재범 방지 노력과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범행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피해를 모두 변제한 점

3. 향후 동일 범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점

4. 건강상 문제로 범행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점

5. 생계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범행이 발생했다는 점

✅ 쟁점 : 한 번이 아닌 반복된 절도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 보상과 생계 상황 등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인정받아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깊은 반성과 건강·생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반복적 절도 범행에도 불구하고 중형 처벌을 피하고, 안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사건 초기에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반성문, 진료 기록, 가족 탄원서 등

• 법리적 설득 전략: 건강 문제와 생계 사정 등을 근거로 정상참작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와 사회적 책임 호소

✔ 8회에 걸친 반복적 절도 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중형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