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부대 동료 강제추행 의뢰인 선처 이끌어낸 전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부대 동료를 대상으로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자리를 통해 만취 상태였으며, 귀가 중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형 이상 선고 시 군인사법상 당연제적되며,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만취 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반성문, 군내 성범죄 예방교육 수료증, 가족 탄원서 등을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3.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

4. 중형 이상 형 선고 시 의뢰인과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점

✅ 쟁점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범행임에도 불구하고, 초범·진지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선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초범·반성 및 정상참작 사정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 선고와 군인사법상 직업을 잃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군 생활과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재범 방지 입증: 성교육 수료, 반성문 등 객관적 자료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만취 상태·초범·개선 의지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 생계 및 군 생활 유지 필요성 소명

✔ 만취 상태에서 발생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