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스토킹 혐의, 변호 전략으로 전과 없이 종결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해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 이러한 반복적 연락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유발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은 스토킹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 스토킹 범죄는 2021년 독립법 제정 이후 처벌 수위가 크게 강화되었으며, 합의가 있더라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연락의 구체적 경위, 당시의 정황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반복성·지속성이 핵심 쟁점이 되므로, 의뢰인의 개별 사정을 반영한 방어 논리를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변호인은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방지하기 위해 예상 질문·답변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직접 조사에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방향성을 조율하고,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 의뢰인은 초범으로,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반복 연락 외에 직접적 유형력이나 위협적 행동이 없었다는 점

• 피해자가 의뢰인과 합의에 이르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쟁점 : 피의자의 연락 시도가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반복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 연락·감정 표현에 불과한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수준의 스토킹 행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합의서, 반성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은 낮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조사 전부터 진술 전략 확보

• 합의 성사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및 처벌불원의사 확인

• 양형 자료 철저 준비 : 반성문, 탄원서, 재범 방지 의지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 초범, 유형력 부재, 진정성 있는 반성 강조

✅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