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해외서 대마 흡입 후 반입, 선처받은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해와 여행 중 현지에서 합법적으로 대마를 흡연한 뒤, 남은 대마 일부를 개인 사용 목적으로 소량 수하물에 담아 한국으로 반입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 대마류를 해외에서 국내로 들여오는 행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 밀수입으로 분류되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 초범이었으나, 해외 합법지역에서의 구매 및 사용 경위와 소량 개인 소비 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기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해외 체류 중 대마 사용 경위와 국내 반입 동기, 개인 소비 목적임을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해외 체류 증빙자료, 구매 영수증, 항공권 및 수하물 기록, 반성문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고의성이 낮고 재범 위험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해외 합법지역에서 구매 및 흡연한 점

2. 국내 반입은 소량 개인 사용 목적이었고 판매 목적이 아님

3.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 자발적으로 자료 제출 및 사실 인정

4.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표명

5. 초범으로 형사 전력이 없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

✅ 쟁점 : 해외 합법지역에서의 구매·사용 및 소량 반입임에도 불구하고, 기소 여부와 선처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소량 반입 및 진지한 반성, 정상참작 사정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중형 선고 및 마약 범죄 전과자 낙인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해외 구매·사용 경위부터 면밀히 확인

• 객관적 자료 확보: 구매 영수증, 항공권, 반성문 등

• 법리적 설득 전략: 개인 사용 목적과 초범임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직장·가정 생활 유지 필요성 소명

✔ 해외 합법 지역에서의 대마 사용 후 소량 반입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