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아청성매수 미성년자임을 몰랐던 점 입증해 선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을 통해 한 여성과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총 두 차례에 걸쳐 금전을 지급한 뒤 근처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 그러나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오명을 벗고자 법무법인 클래식을 찾아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하여 사건 발생 경위와 당시 상황, 의뢰인의 인식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이 해당 여성에게 나이를 성인이라고 소개받았던 점, 숙박업소 출입 당시 신분증 요구가 없었던 점, 성인 인증을 통한 어플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점, 송금 내역이 남는 계좌이체 방식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수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설명

2. 사건 당시 여성의 외모, 옷차림, 화장, 음주 상태 등을 토대로 미성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음을 강조

3.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을 적극 피력

✅ 쟁점 : 의뢰인이 미성년자 성매수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건임을 입증, 고의성 부재를 통한 선처 가능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고의성 부재와 정상참작 사정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수범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 다시 평범한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객관적 자료 확보: 어플 가입 기록, 송금 내역, 숙박업소 기록 등

• 법리적 설득 전략: 고의성 부재와 합리적 인식 불가능성을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 필요성, 선처 필요성 소명

✔ 법무법인 클래식의 체계적 조력을 통해 억울한 혐의를 벗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