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반복적 여자 화장실 침입에도 선처 성공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충동적으로 여자화장실에서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 이로 인해 주변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여러 차례 있었고, 실제 제3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졌습니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될 수 있는 중대한 상황이었으며, 반복적 행위로 인해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면밀한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반복적 행위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순간적 충동과 잘못된 습관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해 전문 치료 및 상담을 받도록 지도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 가족의 탄원서

• 성범죄 예방 교육 수료증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치료 기록

위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범행이 고의적·계획적이 아닌 충동적 사건임을 강조

2.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를 통해 용서를 구한 점 부각

3. 반복적 잘못에도 불구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개선 의지를 실천한 점 입증

4. 동종 전과는 물론, 다른 범죄 전력도 전혀 없는 초범임을 강조

✅ 쟁점 : 동일 행위가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이 과연 선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과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의뢰인의 반복적 행위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반성과 치료 노력, 개선 가능성을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결국, 중형 선고와 성범죄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이 개입해 불리한 진술을 최소화

• 재범 방지 입증 : 성교육 수료, 전문 상담·치료 기록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법리적 설득 전략 : 반복적 잘못이라 하더라도 충동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개선 가능성 부각

• 사회적 책임 강조 : 가족과 직장에 대한 책임감을 호소하며 선처 필요성 강조

✔ 여러 차례 반복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