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소유예 : 만취 상태에서 성추행, 선처 이끌어낸 방법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친구들과 주말 저녁, 주점에서 가볍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과음한 상태로 귀가하던 중, 의뢰인은 순간적 판단 미스로 친구의 신체에 부적절한 접촉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사건에 연루되며 큰 당혹감을 느꼈고, 자신의 경솔한 행동이 상대에게 불쾌감과 충격을 줬음을 뒤늦게 깨닫고 깊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로 현행범 체포까지 이어져 재판 회부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의뢰인의 술자리 심리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수사기관 기록과 CCTV,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 및 정상참작 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선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반성문, 가족 탄원서, 친구들의 추천서, 직장 평가 등)를 확보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사건이 계획적이 아닌 순간적 충동에서 발생했다는 점

2. 의뢰인이 초범이며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3.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

4.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5. 피해 회복을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했다는 점

✅ 쟁점 :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추행임에도,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합의가 기소유예 선처로 연결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피해자 합의, 정상참작 사정을 인정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으로서 형사처벌과 전과 위기에서 벗어나, 평온한 사회생활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동행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정상참작 자료 확보: 반성문, 가족 탄원서, 친구 및 직장 평가 자료 등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우발적 상황·충동적 행동임을 강조하며 선처 근거 마련

• 사회적 책임 강조: 직장과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호소하며 기소유예 필요성 소명

✔ 사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우발적 성추행 사건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선처를 받아,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