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혐의 : 보복성 고소, 사실관계 입증으로 누명 벗은 사례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만난 후 실제로 만남을 이어가며 연인 관계를 형성했으나, 사소한 다툼과 금전 문제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과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거부하거나 대응하자 피해자가 보복적 목적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제기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사건 당일 고의적·계획적 범행이 아니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관계 악화 과정, 고소 배경 등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의뢰인의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반성문 등을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의도가 없음을 강조

2.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사실과 자연스러운 스킨십 가능성을 설명

3. 피해자가 사건 전후로 보인 행동과 금전 요구, 합의 정황 등을 근거로 보복성 고소 가능성 입증

4. 피해자가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장소에는 의뢰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 없었다는 점

✅ 쟁점 :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객관적 자료와 정황으로 뒷받침해 무혐의 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건 경위와 의뢰인의 정황을 고려하여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벗어나, 사회적·직장적 불이익 없이 정상적인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인 개입으로 불리한 진술 최소화

• 사실관계 입증: 통화 기록, 메시지 내역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법리적 설득 전략: 계획적 범행 아님과 보복성 고소 가능성 강조

• 사회적 책임 강조: 직장 및 가족 관계 유지 필요성을 소명

✔ 보복성 고소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한 형사 사건에서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