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 : 사고 동반 음주운전, 실형 위기 탈출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지인과의 술자리 후 직접 차량을 운전하다가 귀가 과정에서 차선 이동 중 앞 차량과의 접촉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사고까지 발생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단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중형 선고와 전과 기록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고, 의뢰인이 사고 직후부터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 가족 탄원서, 재범 방지 교육 수료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정상참작 요소를 최대한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높은 혈중알콜농도로 사고가 발생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았던 점

2. 초범이며, 음주운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3.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한 점

4. 가족과 직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할 상황임을 강조

5. 재범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 쟁점 :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교통사고가 결합된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합의·반성·재범 방지 노력이 선처로 연결될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정상참작 자료들을 종합 검토한 끝에, 높은 혈중알콜농도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초범·합의·반성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 약식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재판 회부와 실형 위기를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대응 : 조사 초기부터 변호인 동행으로 진술 방향 안정화

• 정상참작 자료 : 피해자 합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교육 이수 자료 확보

• 법리적 설득 전략 : 혈중알콜농도가 높아 불리했으나, 운전 거리·사고 경위·합의 사실로 선처 필요성을 강조

• 사회적 책임 소명 : 직장·가정에서의 책임감으로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설득

✔ 높은 혈중알콜농도와 사고로 중형 위기에 처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전략적 조력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무거운 형사처벌을 피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