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 보육교사 훈육 중 발생한 접촉, 아동학대 방어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아들의 생활 지도를 담당하던 중, 특정 아동이 수업 시간에 자리를 이탈하는 등의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수업 질서를 유지하고 다른 원아들의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아동을 자리에 앉히거나 눕히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 이후 학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의뢰인의 지도 방식이 아동의 신체·정신 발달을 해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경우, 경미한 형사처벌이라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이 뒤따르기 때문에 의뢰인은 직업적 생계와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진행하여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가 아동을 학대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 교실 내 질서 유지와 생활 지도 목적이었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CCTV 영상의 전후 정황, 원아의 평소 행동 기록, 교사 업무 일지, 학부모와 동료 교사 진술 자료 등을 종합해 의뢰인의 행위가 훈육 차원의 불가피한 지도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교육적 필요에서 비롯된 점

2. 아동의 안전과 다른 원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지도였던 점

3. 행위의 정도가 폭행이나 학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운 점

4. 의뢰인이 사건 이후 지도 방식 개선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며 자기반성을 이어가고 있는 점

✅ 쟁점 : CCTV에 기록된 신체 접촉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교사로서의 생활 지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가 학대 의도가 아닌 훈육 차원의 생활지도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아동학대 전과자로 낙인찍힐 위기에서 벗어나,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직업과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기 대응 신속성 :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 설정

• 객관적 자료 확보 : CCTV 전후 정황, 원아 행동 기록, 동료 교사 진술 등 학대가 아닌 훈육임을 뒷받침할 증거 확보

• 법리적 설득 전략 : 신체 접촉 자체가 아닌, 행위의 의도와 정도를 강조하여 학대 범의 부재를 적극 피력

• 사회적 책임 강조 : 아동 보육교사로서의 직업적 사명감과 재발 방지를 위한 자기 개선 노력 소명

✔ 아동학대 의혹은 사소한 오해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을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과 직업을 지켜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