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자동차보험사기 변호사선임 합의

Question

보험사기 20건 정도로 유치장에 있고 구속될거같습니다

합의가 가장 중요한데

문제가 개입된 사람들이 여럿이고 금액도 크고
갚을 능력 없는 사람들도 있고 보험사도 여러군데라
본인이 얼마나 받은지 정확한 금액을 알수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른사람이 받은 피해액까지
총 금액을 100프로 변제해야 완벽한 합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본인만 합의할수 있도록 가능하게 알아서 진행해주시는건가요

정확히 어떤식으로,
어디까지 도움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김익환 변호사 · Answer

보험사기를 공모하여 개입된 여러 사람들이 자동차 보험사기 20건 정도 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러 현재 유치장에 있고 곧 구속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등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대응책 마련 및 형사합의 진행까지 협상력과 설득력이 높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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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은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와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이득을 얻는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됨으로써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점에서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오히려 높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수사기관 등에 대한 통보)
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사고와 관련된 자료를 수사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9조(상습범)
상습으로 제8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10조(미수범)
제8조 및 제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합의를 포함해서 변호 전체를 변호사에게 맡기시면,
합의의 경우 1) 피해자 연락처 알아내는 것(열람등사) 2) 피해자에게 연락해서 합의금 액수를 조정하는 것 3) 합의가 성사되면 합의서 작성하는 것 4) 피해자가 합의 거부할 경우 공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 대량 악플 고소,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모델, 작가, 인플루언서 대리 -
- 노숙자 폭행치사 사건 포함 국민참여재판경력 4회 -
- 유퀴즈 온더블럭,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KBS 9시 뉴스 출연 -
-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귀하만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소 이후에는 피해자 파악이 가능해 다른 가해자들도 같이 변호인 선임하거나 합의 대행만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액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전원 합의, 전원 합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피해 액수가 많은 보험사와 합의가 우선입니다.

2. 합의 외에 양형 및 재범방지 대책 마련하여 처벌수위 낮출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양형에 유리한 부분 조서에 남길 필요 있습니다.

3. 유치장 접견 후 변호인의 도움 받아 사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4.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피의자신문 내용 정리, 조서 정정, 변호인 의견서 작성, 합의, 민사소송 진행 등 변호인의 조력 받아 사건 진행하세요.

5. 법무법인 혜안 안병찬 변호사는 인도소송, 형사(형사전문변호사), 재개발.재건축, 어린이집, 이혼 등 사건 종합적으로 솔류션 가능하며,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상민 변호사 · Answer

1. 다수의 자동차보험사기에 연관되어 실형가능성이 높고 또한 구속수사가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2. 합의의 경우 상담인 본인만의 합의를 위해 합의대행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다수의 보험사기 공범들이 있다면 피해자 내지 피해보험사 측에서는 위 공범들에 대하여 연대책임으로 보아 전체 피해금액을 합의금으로 보고 합의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합의과정에서 상담인에 해당하는 부분만 비율 내지 분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진행하여야 하겠지만 합의의 속성상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한다면 합의가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형사재판과정에서 합의의사가 있디만 피해자의 합의거절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공탁법의 개정으로 형사공탁이 가능하니 형사재판과정에서 일부 피해금액의 공탁을 통한 해결방안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4.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심 국선변호인 및 대법원 국선변호인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으니 편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호 변호사 · Answer

해당 사안은 보험사기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여러건이므로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적으로는 모든 편취금액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공범들 사이에 실제로 분배된 액수가 있고 이를 입증가능하다면 실제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도 유리한 양형사유로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상담인이 바라는 것처럼 자신의 몫에만 피해 보험회사가 합의해주면 좋겠지만 사실상 보험회사는 전액 합의가 아니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고, 향후 집행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합의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가급적 수사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합의 문제를 비롯한 제반 법적 문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자동차보험 사기로 인해 유치장에 있고, 구속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2. 여러 명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받은 금액 범위에 내에서 피해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보험 사기 형사재판을 수행한 경험 있는 17년차 경력의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형사사건을  진행하여야, 구속을 피하고, 불구속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보험사기로 혐의를 받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수가 많아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합의 절차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 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보험사기 사건을 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