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계좌 정지 해결 방법

대출 가능하다는 문자에 속아 심사명분으로 신분증과 등본사진을 보냈고 OTP, 체크카드, 계좌번호, 비밀번호까지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신고를 당해 계좌정지 되고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들이 빈번합니다. 대출사기에 속아 자동이체 등록 체크카드를 제공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에 자신도 모르게 가담한 것이 되어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면서 사기 공범(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이 되어 억울하게 전과자가 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담자분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은행계좌에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입금되면서 대포통장으로 이용이 되어 계좌정지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급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가담 혐의를 벗는 일입니다. 상담자분 은행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범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혐의를 벗거나 기소유예 처분 등 처벌 수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변호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환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불상의 자에게 자신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여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입건되어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낸 성공사례 등 다수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이 직접 형사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5억 원의 금액을 어떻게 송금 받은 것인지에 대한 경위를 확인하여야 할 필요성이 높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이외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사기방조, 사기 혐의까지 적용이 된다면 전달 받으신 문제의 금액에 대한 민사적 반환책임까지 지게 되실 수 있습니다. 3. 이에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기관에 자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금액이 있을 것입니다. 자세히 기재는 해주지 않으셨지만, 도박 등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되어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박 등으로 자수하여 사건을 도박 등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인지하여 수사가 개시되면 상담자분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습니다. 4. 본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로, 상담자분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혐의를 받는 분들의 변호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무혐의, 무죄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입니다(최근에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5.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사기피해금환급절차에서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환급절차에서는 피해금액을 입금받은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3. 계좌 정지는 해당 보이스피싱사건에서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이 나와야 계좌정지를 풀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