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죄 : 지시받은 단순 업무, 억울한 보이스피싱 의혹 해소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구인 공고를 보고 ‘대출금 수금 보조 업무’라고 안내된 직무에 지원하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 근무 중 의뢰인은 지시 받은 대로 현금 수금, 서류 전달 등 업무를 수행했으나,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 공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업무를 수행했기에, 단 한 번의 업무 선택으로 범죄자로 오해받을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클래식의 조력

✔ 사건 파악 및 경위 확인
변호인은 의뢰인과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 전말과 업무 수행 과정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범행을 인지하지 못했으며 범죄 조직에 악의적으로 이용되었음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 객관적 자료 확보
근무 기록, 전달 내역, 상사의 지시 관련 자료, 의뢰인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해자적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 변호인 의견서 제출

1.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임을 전혀 몰랐음을 소명

2. 단순 지시 수행 과정이었음을 강조

3. 진심 어린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제출

4. 동종 전과 없음과 수사기관 협조 사실 명시

5. 사회적·가정적 책임 강조

✅ 쟁점 : 업무 수행자로서 범죄 조직에 이용되었음에도 고의·기망 여부와 무혐의 입증 가능성이 핵심이었습니다.

■ 결과

검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자료와 의견서를 종합 검토한 끝에, 의뢰인이 범죄를 인지하지 못했고 피해자적 입장임을 인정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하게 범죄자로 오해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상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성공 노하우

• 초동 대응 신속성: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참여로 진술 방향과 사건 전말 정리

• 객관적 자료 확보: 근무 기록, 전달 내역, 반성문, 가족 탄원서 제출

• 법리적 설득 전략: 범행 인지·고의 부재 강조, 업무 수행 중 악의적 이용 입증

• 사회적 책임 강조: 가족과 사회적 의무 수행 필요성 소명

✔ 구인공고를 보고 수행한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로 오해될 뻔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클래식의 철저한 조력으로 무죄 선고받아 억울함을 벗어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