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을 발견했을 때, 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할까?
남편의 외도를 확인했을 때,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자주 듣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다가도 금세 허탈감과 무기력감이 몰려오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차분하게 상황을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단계별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륜이 드러난 뒤 이혼을 결심했을 때, 어떤 절차와 전략이 필요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단계는 ‘증거 확보’입니다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상대를 추궁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의 잘못을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인 증거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카카오톡·문자·이메일 기록
호텔·모텔 출입 기록, 카드 결제 내역
차량 블랙박스·CCTV 영상
불륜 상대와의 통화 녹취(가능한 경우)
사진이나 제보자의 진술
이러한 자료는 이혼 소송뿐 아니라 위자료 청구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다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준비해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중 선택하기
배우자의 외도는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분쟁이 심하면 재판이혼 절차로 이어집니다.
협의이혼: 양측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까지 합의한 뒤 법원에 신고하는 방식. 불륜 사실이 있어도 원만히 합의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재판이혼: 한쪽이 이혼을 거부하거나, 재산·양육권·위자료 문제로 갈등이 크면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이 경우 외도는 상대방의 책임으로 인정돼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 문제
많은 분들이 “불륜을 했으니 재산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위자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받는 것
재산분할: 결혼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
따라서 남편이 잘못을 했더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으면 일정 부분을 분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외도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위자료 액수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불륜 상대에게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우자뿐 아니라 외도 상대방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상간자 소송으로, 불륜 상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다만 상대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거나, 이혼 후 만남이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륜 당시의 관계, 상대방의 인식 여부, 증거 확보 시점 등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 냉정한 대응이 승소의 열쇠
배우자의 불륜은 삶을 흔드는 큰 사건이지만, 법적으로 정당한 권리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분노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증거를 모으고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이혼·상간소송 경험을 바탕으로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을 통해 해결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