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가정폭력 이력,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입니다.

결혼생활에서 겪은 가정폭력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도 그 영향이 현재까지 이어진다면, 여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폭력이 이혼소송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폭력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민법 제840조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며, 폭력이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계없이 횟수, 정도, 경과 시간,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결혼 초기에 발생한 폭력이라도, 그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충분히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폭력도 인정될까?

폭력이 반복되지 않았더라도, 피해 정도가 심각하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신체에 큰 상해를 입힌 경우

• 경찰 신고나 병원 치료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력이 발생한 경우

이처럼 사회적·정신적 충격이 큰 사례라면 법원은 혼인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고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력 이후 함께 살았다면 불리할까?

폭력 이후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자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동거를 이어갔던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살았으니 폭력이 용서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단순한 동거 사실보다 그 안의 실질적인 생활 상황을 중시합니다.

만약 여전히 공포심이나 심리적 억압 속에서 생활해왔다면, 과거 폭력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무엇일까?

폭력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중요합니다.

• 병원 진단서와 치료 기록

• 경찰 신고 내역

• 지인이나 가족의 진술서

• 당시의 녹취, 메시지, 상담소 기록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도 당시의 기록이나 제3자의 증언이 확보된다면 설득력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혼소송에서 과거 폭력의 영향

가정폭력이 인정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음

• 가해 배우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음

•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

•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음

즉, 폭력 사실이 입증되면 피해자는 이혼 절차 전반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과거의 폭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영향으로 현재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충분히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법적 절차를 시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법무법인 심은 다수의 가정폭력 이혼 사건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